[한내국 칼럼] 교육과 민주화(民主化) 생각하면..
[한내국 칼럼] 교육과 민주화(民主化) 생각하면..
  • 한내국 편집국 부국장
  • 승인 2017.08.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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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분야도 정상과 상식에 맞는 코드로 되돌리는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다. 그 동안 벌어진 정권과 소수의 생각에 맞추는 독선적 편협적 교육정책의 지속화가 교육분야에도 민주화가 시급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교육분야에서의 문제는 입시제도 자체도 문제려니와 비정규직의 양산에 국립대 총장의 선정개입 등 권력의 입맛이 작용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국공립대 총장의 선임문제다. 대학구성원이 스스로 총장을 뽑을 수도 없도록 해놓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 총장으로 선임해 오다가 대학측의 반발 등으로 수년간 총장선출도 못하는 곳이 전국에서 9개 국공립대학이나 된다.
대학은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대학의 생명이 죽으면 지역사회도 동시에 죽고 대학이 활기차면 지역사회도 활기에 넘치게 된다.

4년여 동안 총장이 임명되지 않아 학내갈등은 물론 지역사회 역시 침체를 걱정하는 대표적인 곳이 공주대학교다. 이 곳은 4년이 되어 가도록 총장을 뽑지 못해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큰 피해를 입어 왔다.
새 정부 들어 마침내 이런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정부가 간선제 유도 수단으로 삼아 온 재정지원사업 지표를 손질해 사실상 폐지됐던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를 부활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미 총장 후보를 추천했지만 지난 정부가 임용제청을 하지 않아 소송전이 벌어진 대학에 대해서는 기존 후보자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진다.

교육공무원법 등은 국립대가 추천위원회(간선제) 또는 직원들이 합의한 방식(직선제)을 바탕으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간 재정지원사업 대상을 정할 때 간선제를 택한 국립대에 가산점을 줘 사실상 직선제를 억제해왔다.
특별한 이유 없이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미루거나 추천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자 대신 차점 후보자를 임용 제청해 법정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유롭게 후보자를 뽑을 수 있도록 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보수정권 아래에서 총장임명을 놓고 대학의 민의를 무시한 채 정부가 개입해 총장임명을 지연하거나 총장 직선제 폐지를 유도해 온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화의 정의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민주화(民主化)란 민주주의적으로 되어 가는 상태 또는 민주주의가 되게 하는 과정이다. 즉, 민주주의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민주화라고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도 민주화의 의의와 평가와 관련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의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변동은 산업화와 민주화로 정의하고 있다. 민주화는 인권과 민주주의 원리를 사회 전 영역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이룬다.
그 동안 진행되어 온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는 양면적 평가가 가능하다. 정치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데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는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적폐로까지 규정되어졌던 교육. 이명박 정부는 2011년 8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내 정치화로 인한 폐단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총장 간선제 방식을 대학에 요구했다. 교육공무원법은 총장 추천위원회를 통한 간선이나 교직원들이 합의한 직선제를 바탕으로 총장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간 ‘산업연계교육활성화사업(프라임사업)’ 등 주요 재정지원사업 대상을 정할 때 간선제를 택한 국·공립대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간선제를 유도해왔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이런 현상이 심화했다. 특히 2순위로 추천된 후보가 1순위 후보를 제치고 총장이 되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총장 후보의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7월 말 현재 전국 41개 국공립대 가운데 9개 대학 총장이 공석이어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국립대 총장선출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방침은 대학사회의 비정상을 바로 잡는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학들도 1987년 민주화 열풍 속에 도입했던 총장 직선제가 대학의 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과열선거, 파벌에 따른 교육·연구 분위기 훼손,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 비효율 등 폐단도 있었던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선출방식을 자율적으로 검토해 선택해  봐야 한다. 
바람직한 민주화는 절차적 민주화를 성취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교육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주의 원리가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충남일보 한내국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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