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비웃듯 기어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역대 최대급 핵실험이자 사실상 핵무기 완성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중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
중국 정부는 북의 핵무장 저지보다 북 정권 안정을 앞세웠다. 지금도 북에 원유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북 미사일을 막겠다고 배치한 사드에 대해 경제 보복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민의 안위는 그들의 우선순위 안에 없다. 김정은의 협박에 우리의 운명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런 현실이 눈앞에 와 있다.
정부는 허황한 생각에서 벗어나 최악에 대비한 방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그 첫걸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고 대책의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레드라인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문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다. 남아있는 숙제는 탄두의 대기권 재돌입이 시간문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만큼 이제 정부는 외교적 대북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더 이상 북핵 위기에 대한 희망과 현실을 혼동해선 안 된다.
중국도 이제 과거와 다른 단호한 태도로 대북 원유공급의 중단 카드를 꺼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이다.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려면 여전히 중국의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
때문에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을 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중국이 단둥과 북한 평북 피현면 사이에 약 30㎞의 송유관을 깔고 북한이 소비하는 90% 이상의 원유를 보내고 있다.
중국이 정말 북핵을 막아야겠다고 결심하면 이 파이프라인을 잠그면 그만이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원유 공급 중단을 하지 못하는 속내도 있을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브릭스 회의 참석차 방중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북핵 사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그 적절한 대처가 더 이상의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강경한 대응이기를 기대한다. 중국에게는 원유 금수조치는 북한을 압박하는 가장 크고 효과적인 수단임에 분명하다.
만일 이 압박 카드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현저하게 떨어져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 수단조차 사라지는 우려도 존재할수 있다.
우리의 정치권도 일치 단결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때다.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회 차원에서도 초당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할 줄 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나라 없이는 아무 것도 소용이 없다.[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