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임시배치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지난 7일 경북 성주 기지에 주한미군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임시배치 후에 나온 말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이고 정부는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또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도 약속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마음을 모아 주길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더 늦기 전에 사드 배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은 잘한 일이다. 이번 발표가 국민들 앞에 직접 나와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를 국민 앞에서 솔직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진정한 위험은 바로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지금은 여론의 향배를 살필 때가 아니라 여론 앞에 직접 나서 설명할 때 인줄 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적잖이 하락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그래도 역대 대통령의 임기 초 지지율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하락 추이가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안보 위기감과 불안이 급격하게 퍼진 게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대형 도발이 있을 때마다 기민하게 움직인 것은 알고 있지만 안보 불안감이 커진 국민들의 눈에는 그다지 미덥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국민 대다수는 한반도의 안보를 걱정하고 있다.
전쟁 발발과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가 떠돌면서 생존배낭을 꾸리는 얘기까지 오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밝히는 메시지를 내놨지만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보여줘야 할 때다. 무엇보다도 안보 위기 상황에 얼마나 믿음직스럽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지지율 하락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사드 추가 배치도 그렇다.
성주 주민들의 입장을 받아 들여 환경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배치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다.진작에 전자파는 ‘0’에 가깝고,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는 것들을 주민에게 이해시켰어야 했다.
이제 주민들도 소모적 갈등을 접고 북핵 억지력을 극대화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