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공방 치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공방 치열
野 “코드인사” vs 與 “정치공세” 충돌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7.09.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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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코드 인사’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는 물론 김 후보자의 경륜 부족을 문제 삼은 반면, 여당은  이념 편향성과 코드 인사를 문제 삼는 야당의 공격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사법부마저도 코드 인사, 편 가르기·편향 인사를 하면 안 되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임명된다면 새로운 사법 숙청이,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대법원 내에 3000여 명의 법원 조직에서 청문위원들한테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사법부 정치화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한번 봐라”라며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 다 같은 색깔,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김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코드 인사’라고 한다”며 “후보자가 특정 연구회 활동을 했고, 몇 가지 사안에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좌파 혹은 이념 코드의 굴레를 씌우면 사상논쟁으로 묘하게 흘러가는데, 좌파 프레임, 색깔론, 코드 논란의 덫이 씌워지면 하루아침에 머리에 뿔 난 인간이 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사상검증이 아니라 사법개혁을 할 적임자인지 지난 겨울 촛불광장에서의 민심을 승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인사말에서 “저는 31년 동안 한결같이 재판업무에 전념해 온 판사”라며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경력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법원 행정 경험은 춘천지방법원장 재직이 전부인데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들어가면 초보운전자가 대법원을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고, 육군 준장이 육군참모총장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후에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많은 야당 의원이나 후보자께서 전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은 최종책임자로서 잘할 수 있는가에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사법개혁 필요성을 공히 인정하고 있고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이 지점에 기수, 의전 등을 얘기하니 착잡하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도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관 중에서 더 높은 기수, 나이 많은 대법관들이 많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면 오히려 안정적인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했다.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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