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명동의안 처리 놓고 여야 전운 고조
김명수 임명동의안 처리 놓고 여야 전운 고조
한국당·바른정당 ‘반대’ 속 국민의당 캐스팅보트 ‘촉각’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7.09.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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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위원장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여야 간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국민의당 손금주·바른정당 주호영·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여서 이번 주에는 여야 간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대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한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3일에 끝났지만, 여야는 나흘이 되도록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태에서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 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김 후보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18일 열리는 4당 원내대표 주례회동 자리에서 야당을 상대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국당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김 후보자의 이념적인 편향성이다.
김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낼 정도로 이념이 좌편향돼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인식이다.
한국당은 특히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수진영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바른정당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해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을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번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캐스팅보트도 역시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뚜렷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이 자유 투표에 맡기겠다는 원칙이다.
특히 ‘김이수 부결’ 사태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추미애 대표 등이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김 후보자 인준안 상정 절차 자체에도 협조해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다만 내부에서는 김이수 부결 사태 이후 호남 여론이 예전보다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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