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방관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확대해야
[사설] 소방관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확대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7.09.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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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릉시 석란정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던 경포119안전센터소속 소방위와 소방사 2명이 화재로 정자가 붕괴되면서 잔해에 매몰돼 모두 순직했다. 이 중 소방위는 정년퇴직을 불과 1년 앞두고 있었고 소방사는 임용된 지 8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소방관이여 안타까움을 더했다. 소방위는 화재진압 경험이 많은 8차례의 표창을 받을 정도로 베테랑급이고 새내기 소방사와 늘 한 조를 이뤄 근무했다. 이같은 화재 등 각종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순직한 소방관은 51명이나 된다. 또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소방관도 3000명이 넘는다. 이처럼 소방관들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당국은 인력을 늘리고 장비를 개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때 뿐이다.
순직하는 소방관도 많지만 우울증과 신변 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하는 소방관도 많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지 아닐수 없다. 어느 직종보다 더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이 자살하는 수가  많다는 것은 정신적 스트레스의 강도를 짐작하게 한다.

현재 전국 소방공무원은 5만여 명에 이른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서별로 최소한의 인력 배치 기준을 정해놨는데 이 기준에 따르려면 2만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고 장비도 부족해 사비를 들여 방화복과 장갑을 살 정도다.
하지만 소방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회에 발의된 일명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은 잠을 자고 있다. 또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물을 파손하거나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를 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소방법 개정안’도 지난해 국회에 발의했는데 이 역시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 소방관 중 단 1%만 국가직이고 나머지 99%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직이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인력과 장비 지원에 한계가 있어 소방관들이 안전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 가운데 지방직은 소방관밖에 없다. 소방관은 늘 국민이 존경하는 직업 1위로 꼽힌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기 때문이다.

국가의 첫째 역할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는 못할지언정 푸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위험하고 궂은 업무는 모두 지방소방관들의 몫이다. 시·도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 충원율과 근로조건, 장비 확충 등은 편차가 심하다. 하지만 국가공무원화 에는 중앙정부가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소방관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의인들의 교훈을 함께 실천하겠다는 마음가짐이다. 국민 모두가 그 뜻을 공고히 다지고 마침내 행동으로 옮길 때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다.[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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