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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돌입… ‘적폐’ vs ‘新적폐’ 여야 격돌법사위, 사법개혁… 교문위, 역사교과서 도마 위
김인철 기자  |  choibj535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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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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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회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외통위, 북핵해법… 농해수위, 한미FTA 재협상 설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 정무, 국방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각각 진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보수 정권 시절 ‘적폐’를 이번 국감에서 완전히 정리하겠다며 전 상임위에 걸쳐 역대 정권 적폐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핵 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을 둘러싼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파헤치겠다며 이른바 ‘신적폐’ 공세로 맞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다당제 여소야대 지형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키겠다는 전략 속에 무분별한 정쟁 대신 확실한 정책 국감을 차별화 포인트로 강조했다.
상임위별로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임기를 시작한 개혁 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관 인사와 각종 사법제도 개혁 등 사법부의 역점 과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자 비위적발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보수단체 지원 의혹이 주로 제기됐다.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과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현 정부의 사회안전망 정책을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불거진 한미FTA 개정 협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파리바게트 본사에 대한 고용부의 불법파견 결정과 제빵기사 등 5천738명에 대한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놓고 의원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한편 여야 원내 사령탑들도 국감 첫날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민생파탄과 국기문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국감이니만큼 어느 때보다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이번 국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바로잡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터”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신적폐, 원조적폐 등을 심판하기 위한 총력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양당 정치의 폐해였던 이념과 퇴행적 진영논리 대신 민생과 국익을 우선하는 국정감사로 이끌 것”이라며 “과거를 들추고 헐뜯기만 하는 국감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2017 국감/10월 13일 일정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10:00 헌법재판소)
△정무위원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 현장시찰(10:00 서대문독립공원)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10:00 정부 세종2청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10:00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술원사무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10:00 정부 세종청사)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10:00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10:00 정부 과천청사)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10:00 경찰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10: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10: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10: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10:00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수서스마트시티 현장시찰(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14:00 수서)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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