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전 대통령 수감 생활을 공개해라
[사설] 박 전 대통령 수감 생활을 공개해라
  • 충남일보
  • 승인 2017.10.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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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CNN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에 해당되는 MH그룹으로부터 이런 주장이 담긴 문건 초안을 인용한 보도였다.
이 초안에는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의 만성질환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MH그룹의 주장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그런데 MH그룹은 이같은 사실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제기할 움직임도 보였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인권 침해를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바닥 난방시설과 텔레비전,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실에 수용돼 있어 충분한 진료 기회와 운동 기회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수용자 관리와 보호를 위해 (야간) 수용실 내 전등 3개 가운데 1개를 켜놓고 있으며, 밝기는 수감자의 몸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 빛를 조절하고 있어 수면에 불편함을 끼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개조해 만든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파면되기는 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범위 내에서 경호와 경비의 대상에서 배려했기 때문이다.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방을 꾸몄다.
MH그룹의 주장처럼 과연 인권 침해에 해당할까. 아니면 오히려 다른 재소자와의 형평에 어긋나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걸까.
미 CNN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에서 인권침해 등이 보도되자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MH그룹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인권침해 피해자로 둔갑하면서 유엔무대에서 조명되는 것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한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렇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MH그룹은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 및 외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 법무팀’이라고 소개했다. 이렇게 된 마당에 법무부도 한 점 의심이 없도록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을 공개해 시시비비를 가리길 바란다.
이런 일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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