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순이익 매년 감소 추세 및 4대강 보 개방으로 매출 하락
한국수자원공사의 5조6000억 원에 달하는 4대강 부채가 자체 상환계획으로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9일 “수자원공사의 발전사업 및 단지사업의 순익이 당초 전망보다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4대강 부채 상환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정부가 마련한 4대강 부채 해소방안에 따라 수공은 향후 22년간 4대강 부채 원금 8조 원의 70%인 5조6000억 원을 자구노력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것.
수공은 자체 상환분 5조6000억 원에 대해 사업비 절감 및 댐사용권 회계처리로 5780억 원, 친수사업으로 1조 원, 단지, 발전사업 순이익으로 3조9700억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수공의 자체 상환 계획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수공의 4대강 부채 해소방안 관련 질의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안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회답서를 보면 수공은 발전사업에서 연평균 935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으나, 발전사업의 순익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500억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뭄 대응을 위한 댐 저류 운영으로 발전사업 매출이 하락하고 있고 지난 6월 4대강 6개 보 상시개방에 따른 수위저하로 인해 8개 보의 발전이 불가능해져 수공 자체 추산으로도 올해 말까지 85억 원의 발전손실이 예상된다.
단지사업의 경우에도 수공은 연평균 928억 원의 순이익이 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016년 수공의 단지사업 순익 실적은 720억 원에 불과했고 송산그린시티의 경우 당초 계획한 국제테마파크 유치가 두 차례 무산되면서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또 친수사업의 경우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추진 중이나, 김해공항확장에 따른 개발이익 감소 가능성, 부산도시공사의 개발이익 환수절차 미비 및 추가 사업지 발굴 어려움 등의 사유로 1조 원의 순익이라는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 졌다.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변경과 함께 부산에코델타시티 부지의 층고제한 변경 발생으로 당초 예상한 분양수익 5600억 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5600억 원 중 부산도시공사의 개발이익을 환수해 부채 상환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한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국가재정법 등이 미개정 상태이므로 이 사업 이익을 부채상환에 활용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나머지 4400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미수립 상태로 용역을 발주해 추가 친수사업 대상지역 선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있는 대상지역을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은 “현재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과 비슷한 규모의 친수구역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수공의 발전사업 및 단지사업의 순이익이 당초 전망보다 저조하게 나타나 안정적인 부채 상환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