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유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하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본 반면, 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유 후보자는 풍부한 전문성과 헌법 정신을 구현할 철학을 갖춘 분”이라며 “원만한 인사청문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에 대한 여야 이견에 대해서도 유 후보자 지명과 무관하게 국회에서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유 후보자 청문회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장 임명 관련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협의하자”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을 갖춘 헌법 전문가로 법조계 평가가 높다”며 “야당이 코드인사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라고 반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 추천이 거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 돼야 할 사법부가 이념화로 오염돼서 되겠나”라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 후보를 왜 내놓지 않는 것인가”라며 “청와대는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규정 때문에 별도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유 후보자 역시 논란이 많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면서 “당장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해 통과될 자신이 없어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화풀이하고 싸우려는 듯한 태도가 엿보여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다음주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김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