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소득주도 성장, 공무원 증원, 일자리 정책 대립
교문위 국감서 영화·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 ‘도마’
수자원공 국감서 ‘물관리 업무 일원화’ 설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에선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무원 증원, 일자리 정책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장점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국감과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 유역환경청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통상위 소속 우원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 실적을 위해 에너지 공기업에 무리한 압박을 가한 정황이 국무총리실 주재의 회의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백년대계를 흔드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신적폐’ 부각으로 맞불을 놓았다.
대한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특혜 지원’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여당은 대기업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공정위가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야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에서의 ‘기업 옥죄기’ 정책을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 등 2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