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사회적 수명’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중앙정부의 ‘탈 석탄 로드맵’수립을 25일 제안하고 나섰다.
안 지사는 이날 예산 덕산리솜캐슬에서 열린 ‘2017 탈 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 특별 연설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도에 따르면 ‘신 기후체제의 탈 석탄 전환’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안 지사는 “충남은 우리나라 석탄화력의 50%가 집결해 있고 생산한 전기의 60%를 수도권 지역에 보내고 있다”며 “석탄화력의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은 마음껏 뛰 놀지 못하고 대한민국 하늘은 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이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며 “석탄화력의 사회적 수명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탈 석탄 로드맵을 세우고 에너지 공급체계를 지역 분산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도 주문했다.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사회·환경적인 피해를 떠안는 반면 수익과 편익은 외부 투자자들과 도시민들이 누리는 낡은 전력 수급체계를 지역 분산 생산과 소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안 지사는 “중앙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탈 석탄 로드맵을 구체화 해 석탄화력의 발전 용량과 설비 용량 감소분, 비화석 연료로의 에너지 전환 계획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안 지사는 “지난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했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며 탈 석탄을 위한 국내·외 지방정부의 네트워크 구성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탈 석탄과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며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제도적인 진입 장벽을 풀고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는 신성장 동력을 얻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탈 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는 국내·외 탈석탄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친환경 에너지전환 실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도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마련했다.
안 지사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어기구·한정애 국회의원, 배어벨 호엔 전 독일 연방의회 의원,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컨퍼런스는 개회식과 정책 및 사례 발표,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안 지사의 특별 연설에 이어 베어벨 호엔 전 의원이 ‘세계 에너지전화의 흐름과 독일의 경험, 그리고 한국을 향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가졌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