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악의 축’이라 불렀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2년 방한 때 도라산역을 방문했던 건 그 자체로 남북 화해에 대한 지지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에도 ‘평화’ 메시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 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에 도착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8일 오후 출국한다. 1박 2일의 짧은 방한이지만 의미는 상당하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취임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벌써 세 번째 회담 파트너로 자리를 함께하게 된다.
25년 만에 이뤄지는 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다. 우리 국회 연설도 24년 만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함과 동시에 핵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는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
회담 결과에 따라선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상회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는 다양하다. 북핵 문제부터 사실상 재협상 수순에 들어간 자유무역협정(FTA),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그것이다.
안보에서 불거진 양국 균열이 경제로 번진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탁기를 포함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북핵을 지렛대로 이용한다면 우리에게는 최악이다.
협상 과정에 우리의 목소리를 담으려면 안보는 물론 경제 영역에서도 양국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어느 것 하나 해법이 쉽지 않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돌발적인 성향상 어떤 의제가 추가로 불쑥 튀어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 외부의 여건도 상당히 가변적이다. 때에 따라선 주한 미군 철수 문제도 공식석상에 등장할 수도 있다.
새로운 외교안보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될 수도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행사를 위한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우리에겐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다. 그러기에 한·미 정상회담의 성패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북핵 저지를 위한 공통 해법을 마련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큰 그림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안별이 아닌 양국 대북 정책의 대원칙을 조율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 것이다. 핵을 이고 사는 우리에게는 북핵 문제 해결이 당사자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북한이 핵 포기를 결단할 수 있을 만큼의 압박을 어떤 수준에서 언제 할지에 대한 단계별 교감이 기본이다. 큰 그림 마련을 통해 일치된 힘을 김정은에게 보여주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철저한 사전 조율 작업이 필요하다. 사전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말을 맞추는 데 주력할 게 아니라 낮은 수준이라도 합의 가능한 실질적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비무장지대(DMZ)나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등 형식적 의전에 매달리는 건 시간낭비다.
양국 정상회담 합의문에 어떤 결과를 담아낼 지를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자리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정상의 북핵 담판 직전에 열리는 만큼 대화와 제재를 둘러싼 엇박자를 피하면서 북핵 해법의 큰 그림을 함께 그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일본과 비교하며 방한 체류기간이 1박 2일이냐 2박 3일이냐를 두고도 여러 말이 있지만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내용이다. 국빈방문을 계기로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확고한 동맹 관계를 굳게 다져기를 기대 한다.[충남일보 임명섭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