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또 전세불안 정부는 뭐하나
[기자수첩] 또 전세불안 정부는 뭐하나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3.13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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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또 들먹거리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목소리가 높다. 서울 강북 등지에서 전세불안이 심화되면서 촉발된 이번 전세파동으로 이사철과 계절이 바뀔때마다 불안에 떠는 무주택 서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이는 주거문제의 치안부재가 그 원인이다. 사회적 파렴치범을 막기위해 정부가 치안질서를 강화하고 문제때마다 호들갑을 떨지만 주거문제는 유독 방만한 게 이해할 수가 없다.
더우기 집값을 잡는다 호들갑을 떨때마다 집값은 더 올랐고 참여정부 기간중 4년동안 심지어는 100%이상 집값이 오른 지역들이 많다.
그동안 야당들이 전세값안정을 위하고 세입자보호를 위해 더 안정적인 장치마련을 수없이 촉구해 오고 있지만 소귀에 경읽기처럼 번번히 민생관련 법안들은 국회서조차 외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때문에 발생하는 주기적 전세불안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전세불안이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실질적 공정임대차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의 전세불안 조짐에도 “아직 국지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오히려 오르는 게 정상적”이라며 한심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작년에도 8월경부터 시작된 전셋값 폭등에 대해 정부는 “계절적 수요”, “10월부터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현실은 그 장담을 비웃었다.
정부의 ‘8·31 대책’ 이후 14개월 동안 수도권 전셋값은 10.2%나 올랐다. 지난해에는 추석 이후 11월 초까지 겨우 한달 동안 수도권의 전셋값은 1.62%나 뛰었다. 결국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내 집 마련에 나섰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처럼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면서 계절적 요인과 국지적 현상이라는 동어반복으로 책임을 면피하는 반면, 무주택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특히 이번 전세불안은 지난 연말부터 예견된 문제였다. 전셋값·임대료 상승은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 제도적으로 전·월세를 안정시킬 세입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주택 세입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사후 약방문식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밖에 없다. 지난 11월에 주택금융공사의 신규 전세자금 보증규모는 2005년 이후 최고치인 1105억원을 기록했다. 결국 세입자들은 인상된 전세금을 빚으로 떠안게 된 것이다.
10년간 세입자 계약갱신권 보장, 월세 전환률 14%를 공금리수준으로 대폭 축소, 임대료 인상 연5% 상한제 같은 임대차 보호정책만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은 또 다른 몸살을 앓고있다. 새로 지은 집으로 입주하기 위해 준비하던 사람들이 집이 팔리지 않고 더구나 은행대출마저 묶어놓는 바람에 새 집으로 입주도 못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연체금으로 이중몸살을 앓고 있다. 하물며 세입자는 어떡하라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이같은 현상을 보면서 이제는 실패한 정책들은 고사하고라도 누군가 지적했던 것처럼 참여정부가 주창하는 신자유주의론이 극빈자와 서민경제 파탄을 하나씩 입증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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