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산 자동차 3사(BMW, 벤츠, 포르셰)의 국내 수입사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바꾸고도 변경된 인증 서류를 내지 않은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국내 환경기준에 맞추려고 독일에서 인증 받은 서류의 시험날짜와 차명, 연식 등을 바꿔 제출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이유로 적발된 수입 차량은 모두 65개 차종 9만8297대나 된다.
때문에 적발된 차량에는 환경부가 이달 중 청문 절차를 거쳐 인증 취소 및 7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그리고 배출가스 결함 확인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차량은 리콜 절차에 들어 가기로 했다.
2년 전에도 폭스바겐에서 배출가스 조작으로 총 12만 6000여대가 리콜 사태를 겪고도 또다시 불거진 수입차의 뻔뻔한 비리 행태는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BMW에서 2~5년 전에 판매한 차량 가운데 28개 차종 8만1483대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조치로 BMW는 역대 최대인 60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고 부품 바꿔치기 방식으로 확인된 벤츠는 78억 원 포르셰는 17억 원의 과징금이 예상된다.
그런데 수입차의 인증 서류 조작은 업계에선 공공연한 관행으로 여겨져 온 게 사실이다. 수입차는 배로 수송되기 때문에 인증에 시간이 걸릴수록 선적 비용이 올라가 신속한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 거짓 신고나 서류 조작 같은 편법이 난무한다는 것이다.
BMW와 벤츠는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 점유율에서 1, 2위를 다투는 인기 회사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78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와 위반 사항이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런데도 두 회사가 입을 타격은 아우디에 비해 미미하다. 이런 현상은 국내 시장에서 잘 팔리는 BMW 차종과 벤츠 차종은 대부분 제외된 탓이다. 오히려 형식적인 적발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몇년째 수입차의 문제점이 드러나 수난을 겪어 왔어도 정부가 너무 늦게 대응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도 내년 4월에야 구축이 완료된다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국내 수입차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수입차 업체의 콧대는 여전히 하늘을 찌른다는 불만이 많다. 특히 이번 적발이 수입차 회사들의 서류 조작 등에 그친 만큼 실제로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했는지에 대해선 앞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국민 건강과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치밀한 조사와 단호한 후속 조치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
수입차 업체의 위조 인증 행위 등의 비리가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과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일부 수입차가 버젓이 배출가스 또는 소음과 관련해 인증 받은 것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잘못된 수입차 10만여 대가 오염물질을 내뿜으며 전국 도로를 달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숨이 막히는 것 같다.[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