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4명의(개인과 법인)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으로, 예년과 달리 지방세 온라인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전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통합 공개했다.
이와 함께 신규 공개자 이외에 기존 공개자(2016년 이전)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의 통계를 분석해보면, 34명 중 개인은 26명, 법인은 8개소로 체납액 규모는 모두 9억 원이며, 체납법인의 업종은 제조업 3, 건축업 1, 도·소매업 1, 기타 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개인의 연령 분포는 40대 2명(7%), 50대 10명(38%), 60대 9명(35%), 70대 이상 5명(20%) 이며, 체납액 구간별 분포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25명(73.5%),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5명(14.7%),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 4명(11.8%)이다.
이경로 세무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충남일보 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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