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제일고가 천안시청 및 시의회 청사 일원에서 개최한 ‘2017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국화전시회’가 끝난 후 공무원과 시의원들에게 무상으로 배분된 것이 말썽이 된 가운데 이번엔 국화를 재배하면서 보조금으로 근무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천안시는 이 전시회와 관련해 시비 1억여 원, 천안교육지원청 750만 원, 자부담 300여만 원 등 1050만 원의 예산으로 제일고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전시회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지난17일 본지가 국화전시회를 문제점을 보도한 후 시에서는 부랴부랴 회수에 나섰고 뒤늦게 제일고 측에 돌려 줬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시의원들에게 배분된 화분에 대해서는 시 소관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제일고가 천안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한 시 보조금 정산내역에 따르면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는 비상근직(직원) 급여를 지난 20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매월130여만 원 씩 총 117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관계자에 따르면 급여를 지급한 A씨에 대해“국화전시회와 관련해 학교에서 A씨를 공개채용을 했다. 근무기간은 2주도 안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시에서 확인한 결과 제일고에서 국화재배를 위탁한 A씨”라고 밝혔다.
국화 전시회와 관련해 제일고가 국화 위탁재배 농가에 대해 4400만 원을 지원했고, 근무도 하지 않은 이 농가의 대표 A씨에게 별도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보조금 횡령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학생들에게 원예농가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해 위탁재배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보조금을 받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 K씨는“학생들이 직접 재배해야 원예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위탁 재배하는 것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과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며 잘못 사용되는 보조금의 실태를 꼬집었다. 이뿐만 아니라 보조금 회계처리 방법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천안농업기술센터 B과장은“시에서 보조금을 집행 할 때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을 별도통장으로 관리하고, 법인카드로 사용하게 된다”며 “교육청 회계처리 방식이 시와 달라 보조금 집행 당시 학교 측과 논쟁이 있었다”고 밝혔다.
천안교육지원청 회계담당자는 “시에서 보조금이 집행되면 학교 예산으로 편성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며 시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근무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근무한 것처럼 보조금으로 급여를 학교에서는 재배 능력도 안되면서 위탁재배 농가에 4400만 원을 투입한 것과 상근직도 아닌 사람에게 농가의 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
천안시체육교육과 최광용 과장은 “정산서가 제출되면 면밀히 살펴보겠다”며“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정산이 잘 못됐으면 회수 조치하겠다”고 단호히 말했다.[충남일보 김헌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