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예산편성에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짜맞추기식 상정을 하고 엉터리 추경예산을 편성해 명시이월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 행자위는 21일 대전시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 이같이 지적했다.
김종천 의원은 대전시가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545억원을 환급하는 것과 관련 소송대응이 미흡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행정소송 대응시 금액에 맞는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경시 의원은 세계유명미술특별전 입장료가 62% 감소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고 억지로 입장료 수입을 과도하게 추계한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박상숙 의원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 예산 99%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당초 정책 수립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생생내기식, 퍼주시기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박정현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감액현황이 41건, 338억 정도가 감액됐음을 언급하고, 잘못된 예산 예측과 직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일이 매년 반복됨을 지적하면서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박혜련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을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위민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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