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 반드시 처리… 野에 협조 촉구”
“지진 관련 예산 충분히 반영… 대책 법안도 정기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지진 대책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반장식 일자리 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포항지진 피해복구는 물론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재난 대비책을 점검했으며, 특히 한 차례 연기된 23일 대입 수능시험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어제 포항에 직접 가서 보니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언론 보도보다 심각했다. 노약자와 임산부,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서 근심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이어 “주목할 부분이 있었다. 지진 경보가 이제까지는 20분 이상 소요됐었는데, 이제 20초 이내로 줄어 국민 불안이 줄었다”며 “수능 연기를 결정한 것도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은 결과다. 오늘 회의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관계 당국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지진 피해복구에 힘써야 하며, 연기된 수능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양산단층에 대한 조사, 원전 안전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신속하게 복구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력 동원에 집중하겠다”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진 발생 5일째인 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재난지원금 10억 원을 배정했다”며 “경주 지진 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까지 10일이 걸렸지만, 이번엔 닷새 만”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응급 복구는 거의 90% 완료됐고 이재민들의 임시거처, 수능의 완벽한 처리 등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사람중심”이라며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차질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묻지마 반대로 예산과 입법처리에 속도가 잘 나지 않는다”며 “하지만 삶을 바꿔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있으므로 예산안은 결코 물러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정책실장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최초의 예산”이라며 “기초연금 인상 등은 이미 각 당이 제시한 공통공약인 만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추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초기대응 실패로 확산을 차단하지 못했던 우를 범하지 말고 정부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지진이나 AI에 대한 걱정을 드려서 송구스럽다”며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평창 올림픽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