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돈, 개인돈 구분하는 원칙을 기대한다
[사설] 나랏돈, 개인돈 구분하는 원칙을 기대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7.11.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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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불가 입장을 밝히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야당 의원 3명, 여당 의원 2명에게도 특활비를 건넸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박근혜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이명박`노무현`김대중 정부 등에서도 ‘관행’화 돼 있었던 만큼 똑같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대한 특활비 상납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사실과 정황으로 미뤄 보아 특활비가 가지 않은 곳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사실은 국정원은 물론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 국회 등 특활비를 운용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특활비가 오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특히 참여연대가 내년 정부예산안을 분석 결과 특활비가 편성된 19개 정부기관 64개 사업 가운데 34개 사업이 부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는 사실도 귀담아 볼 일이다..
차제에 특활비의 편성 및 집행 방식의 대폭적 개선을 요구한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는 특활비의 성격상 일반 예산처럼 일일이 사용처 증빙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집행과 편성에서 어느 정도는 투명성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안보상 기밀을 내세운 ‘깜깜이 예산’은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치권은 청문회를 통해 실상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제도개선을 하자는 의미에서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큰 불은 잡았다.
최근 특수활동비의 논란은 일반 국민들은 단돈 몇 천 원도 쪼개 쓰는 마당에 특활비라는 용어 자체가 거부감을 줬다. 더욱 국민을 놀라게 한 것은 2017년 정부부처에서 쓴 특활비 규모가 8800억 원이란 사실이다.
특활비는 그동안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성역과 같은 영역였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수행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앞세워 투명하지 않게 사용되는 것이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다.

때문에 특활비를 개인 쌈짓돈 쓰듯이 써 온 것이 문제다. 국회에서도 원내대표가 수천만 원을 개인돈 쓰듯이 했고, 청와대를 비롯 정부기관에서도 월급처럼 나눠쓰거나, 엉뚱한 곳으로 특수활동비 자금이 흘러들어 가는 문제가 있었다.
특수 업무 추진을 위한 활동비를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쌈짓돈 쓰듯이 자기돈 쓰듯이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런 특활비는 정부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 지침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반 업무추진비 규모도 그랗다. 이번기회에 특활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한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나랏돈과 개인 돈을 구분할 줄 아는 공사구분의 대 원칙이 하루빨리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총액’만 공개하는 특활비의 ‘상납’과 ‘유용’은 언제든 재발할 수 밖에 없어 일회성 ‘사정’에 그치지 않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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