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차별 없는 헌법환경 만들 것”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차별 없는 헌법환경 만들 것”
“개헌 통해 행정수도 이전 가능, 임신 후 일정 기간 낙태 허용 가능”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7.11.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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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헌법재판소는 고단한 삶이지만 슬기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들이 내미시는 손을 굳건하게 잡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본인이 가장 좋아한다는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시를 직접 낭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열린 마음을 재판에 담은 법관, 보수와 진보의 분류에 매몰되지 않고 마음을 열어 정진과 사색을 함으로써 사고의 폭이 넓은 재판관이 되자고 다짐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선례를 존중해야 하지만 얽매이지 말아야 하고, 소송기록과 재판자료를 파악하느라 시간을 많이 써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색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균형잡힌 시선으로 인간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재판하자고 생각해왔다. 그래야 판단이라는 숙명을 지닌 법관의 생각이 자유로워진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많은 것이 모자란 제가 헌재소장의 막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서면서도 감히 이 자리에 선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조직적 완전성을 갖추라는 시대적 요청과 헌법적 책무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헌법적 근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수도를 법률로 만들거나 동일한 기능하는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낙태죄 폐지 찬반 여론과 관련해선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은 임신한 여성”이라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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