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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산 고령화 실질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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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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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출생아의 기대 수명과 65세 노인의 기대 여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답보상태에 머문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문제가 걱정이다.
한국인의 수명연장은 통계청의 ‘2016년 생명표’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여자 85.4년, 남자 79.3년이었다. 이는 OECD 평균(여자 83.1년, 남자 77.9년)보다 여자 2.3년, 남자 1.4년 긴 것이다. 65세 기준 한국 노인의 기대 여명도 여자 22.6년, 남자 18.4년으로 OECD 평균(여자 21.1년, 남자 17.9년)보다 각각 1.5년, 0.5년 길었다. 기대 수명은 출생아가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기대 여명은 특정 나이의 사람이 앞으로 더 살 것으로 보이는 연수를 말한다.

한국인이 이처럼 더 오래 살게 된 것은 전반적인 생활여건 개선과 의료 수준 향상에 힘입었을 듯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그 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인 ‘고령화 사회’였다. 그러나 현재 추세로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오래 산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채 수명만 급속히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달 나온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66~75세’ 42.7%, ‘76세 이상’ 60.2%로 전체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는 은퇴 후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 데다 노령연금마저 부실하기 때문이다.
빈곤에 처한 노인들은 안정적 노후생활은 고사하고 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고독사나 자살로 내몰리기도 한다. 실제로 2015년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58.6명으로 전체 자살률(26.5명)의 2배가 넘었고,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에 더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 북’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분석 대상에 오른 세계 224개국 중 219위로 추정됐다.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는 최하위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정부가 저출산 완화를 위해 지난 10년간 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를 중대한 문제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정부가 지난 8월 관련 부처 공무원 위주로 운영돼 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시민단체 전문가 등 민간 위원들을 대거 참여시켜 향후 5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가 이달 중순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 국민 보고회를 연다고 하니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획기적 대책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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