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이라 하여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중국이 이런 가증스런 짓보다는 북한핵 무장을 저지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조롱이 많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저지보다 방조에 가까운 무책임한 중국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그렇다는 것이다.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체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무기로 알려지고 있고 그들의 핵무장 위협이 거의 목전에 와 있다는 결론들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더 이상의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이유도 이런 비난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제사회는 여러 전문가들의 우려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사드를 교란하는 장치를 장착했을 수 있고 내년 3월이 되면 이제 누구도 그들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 등등이다. 때문에 내년 3월 이전 미국과 국제사회의 적절한 조치가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무력사용을 통한 선제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이 상황을 방조하는 것이 맞는 일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우방국인데다 북한체제의 붕괴로 미국의 무기가 중국 접경지역에 놓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촌각을 지체할 수 없는 시간에 시간벌기로 핵무장의 시간을 버는 한 더 이상의 뾰족한 대안이 없어보일 경우 최후의 수단(예방공격)이 감행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단계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의 아시아국가들의 핵무장이 진행된다면 중국은 또 어떤 논리로 이들을 방해할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더욱 강력한 조치’(송유선 차단)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더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현 상황에 대한 중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한다. 문대통령은 시주석과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에 참석하고 임시정부가 있던 충칭(重慶)도 방문한다.
충칭은 더구나 시주석의 고향이면서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해상무역로(일대일로)의 출발지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방문하기로 한 곳이다.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은 화급한 북핵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처럼 두 정상이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것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불편했던 한중관계를 수교 25주년인 올해 안에 정상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양측의 의지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경제적으로나 외교·안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형식은 국빈방문이지만 양측 간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겠지만 얼어붙은 경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나 북핵문제 돌파구를 여는 것이 모두 여의치는 않아 보인다.
북핵문제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을 비롯한 추가 제재와 압박에 부정적이다. 우리(중국)는 할만큼 했으니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는 중국 역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북한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다. 핵 완성을 해놓고 그들의 목적을 테이블 위에서 협상하겠다는 의도 때문이다.
그렇다면 백약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다. 북한의 생각을 바꿀 각 국의 묘책이 통하지 않는 이 상황이라면 그토록 협상을 주장한 중국이 스스로 그 답도 찾아내야 하고 국제사회의 비중을 고려하면 책임있는 행동을 이제는 해야만 한다. 예방공격을 막을 수 있는 카드 역시 중국이 어떻게 처결하느냐가 중요한 열쇠일 수 있다.
사드 운운하며 북핵을 방조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피하고 있지난 않는지 중국이 이제는 돌아보아야 한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우려는 그들이 국제질서를 어떤 식으로 교란시킬 지에 대한 우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결코 정상적이지 않은 시스템이 핵무기를 통해 만용을 부릴 행동을 우려하는 것이다.
중국이 단지 완충지대의 필요성만큼보다 훨씬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가진 우려감에 이제는 소속원의 하나로써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만 한다.
시 주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계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5일 노영민 주중대사의 신임장을 접수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뜻을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의 전략적 셈법만 앞세운다면 이는 빈말이고 위선일 뿐이다.사드에 집착해 어줍잖은 행동으로 대국이라는 점을 과시할 생각은 않는게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악화된 상황(전쟁)으로 전개될 경우 중국도 그 책임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충남일보 김인철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