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재정건전화 촉구
충남교육청 재정건전화 촉구
충남도의회 교육위 장기승 위원장"탄탄한 교육재정 시급"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7.12.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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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아산3)이 충남도와 도 교육청의 재정 건전화를 촉구했다.
장 위원장에 따르면 2017년도 말 기준으로 충남도 지방채무 현황은 총 7926억 원이다.
이는 도민 1인당 부담으로 환산하면 약 36만 원에 이르는 액수다.
문제는 지방채무에 의한 이자가 연간 197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를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 이자만 5400여 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셈이다.
충남교육청의 지방교육채무 역시 2015년도 5284억 원, 2016년도 5787억 원, 2017년도(예정) 7291억 원으로,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교육채무가 총 예산의 25%에 해당하면서 이로 인한 연간 상환 이자만 132억 원으로 파악됐다.
교육채무 역시 1일 이자만 3600여 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장 위원장은 "충남도의 사업 규모 및 사업비 적정성, 소요자금 조달 능력 등 지방재정 사업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재정 건전성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선심성 민간 보조, 낭비성 축제·행사 등을 중단하는 등 지방채 발행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교육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지원돼 재원 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교육감이 공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탄탄한 교육 재정부터 마련해야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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