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에서 헌법 개정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동력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주재로 ‘헌법 전문·기본권’을 주제로 의총을 열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전문에 6·10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촛불혁명 등의 정신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선 헌법에 명시할 사안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기본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에 안전권·건강권 등 기본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노인·장애인·청소년·아동 권리에 대한 국가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정보 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분리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 환경권·보건권·주거권 강화 방안, 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에도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발안권 신설에 대해선 이후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14일에는 경제재정·지방분권, 19일에는 정당선거제도·사법, 21일에는 정부 형태를 주제로 의총을 이어갈 계획이다.[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