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道) 중심 지방상하수도 지원체계 구축도 유도
앞으로 가뭄 예·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물을 아껴 쓰면 요금을 깎아주는 ‘가뭄요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상하수도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이 검토되는 가뭄요금제는 가뭄 예·경보가 발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가뭄 예·경보는 매달 행안부가 발표하는데, 가뭄 예·경보가 발효된 지역 주민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물을 적게 쓰면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반면 전년도 사용량보다 물을 많이 쓰면 요금추가 징수 등 불이익을 돌아간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별로 다르게 설정된 누진구간 및 누진요율 등 요금체계를 개편해 전반적으로 물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가절감만으로는 만성적인 적자해결이 어려워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지방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요금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요금목표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지방상수도의 자율적 통합운영을 위해 도(道)를 중심으로 지방상하수도 지원체계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상수도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 운영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행안부는 낮은 처우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기피 부서로 꼽혀온 상하수도 근무자들에게 인사상 혜택을 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로 했다. 회계·결산 등 전문 교육과정도 운영해 직원의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상하수도 정책·집행에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요금·수질 등 주요 정책 결정 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2016년 기준 물생산 원가 대비 요금 수준을 보여주는 ‘요금현실화율’을 보면 상수도의 경우 특·광역시가 88.9%, 시 72.6%, 군 42.7%였다. 하수도는 특·광역시가 47.7%, 시 24.4%, 군 9.6%다. 인구가 적거나 낙후된 곳일수록 요금현실화율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