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명문화 거듭 강조… 수도문제, 헌법으로 정리해 논란 끝내야”
“조기 대선서 수준 높은 시민 의식 목격… 공직자에게 큰 가르침”
이춘희 세종시장은 25일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열쇠”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충남일보 신년인터뷰에서 “관습헌법에 걸린 행정수도 문제를 치유해야 한다”며 “헌법 명문화를 통해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 여성의 희망이 현실로 이어지는 도시, 함께 성장하고 조화를 이루는 농촌과 도시를 만드는 데 함께 해준 시민을 잊지 않겠다”며 “시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행정수도=세종시’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서 지난해 소회를 말한다면
▲2017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하다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혼돈과 혼란의 한 해였다.
국민의 위대함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공직의 엄중함을 일깨운 해였고 조기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보여 주셨던 수준 높은 시민 의식은 공직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기에 충분했다.
세종시 역시,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고 그 결과 문화, 경제,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성장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세종시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고, 이제 남은 것은 ‘행정수도=세종시’를 완성하는 일만 남았다.
세종시를 바라보는 모든 긍정적인 평가는 시정 운영을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 해 동안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세종시를 빛내 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한 개헌 방향을 말한다면
▲지방분권은 시대적 조류이자 민심이며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으로 정치·경제·문화·교육 등이 몰려 있는 일극 집중국가다.
수도권은 과밀로 비대해져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지방은 소외되어 빈곤의 늪에 빠져 있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세종시는 일극집중형 국가운영체계를 고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도시다.
하지만, 관습헌법을 사유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정리해야 한다.
관습헌법의 성문헌법적 치유를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세종시’를 명문화해 행정수도에 대한 법적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것이 본래 세종시 건설 취지에 부합하고, 지방분권형 국가로 발전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첫 걸음일 될 것이다.
2018년은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세종시 건설의 취지를 되살리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개헌 동참유도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종시민과 대전, 충남북 주민,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2018년은 세종시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시장으로서 바람직한 역할은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이 예정돼 있어 행정수도 개헌 등 지역 주요 현안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중요한 해다.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 염원과 세종시 건설 취지를 되살리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개헌동참 유도에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행정수도 추진을 위해 정치권 협력이 필요하다. 정치권을 계속 찾아가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이전이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전계획 고시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이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국회 분원 설치도 국회사무처가 주관한 연구용역에서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사업비 2억 원이 반영된 만큼 국회 분원 위치·규모·이전기관 범위 등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이 하루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임기 중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행정수도 완성 기반 마련을 가장 먼저 들고 싶다. 그동안 4단계에 걸쳐 40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20개 포함)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상을 확립했다.
특히 올해는 행정수도 개헌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주요 의제로 포함해 정치권과 국민 공감대를 얻었다.
인구는 현재 28만명을 넘어 5년 전 세종시 출범 당시보다 18만명이나 늘었다.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힘썼다고 자부한다.
국책사업으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는 달리 읍·면 지역은 국가 차원의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대로 두면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해 간극을 메워가고 있다.
민관 협력 로컬푸드 운동, 책 읽는 도시 구현, 아이·여성·가족이 행복한 지역 만들기 등 역시 순항했다.
아직 도시 기능이 완비되지 못한 점은 있지만 주민께서 불편해하시는 점을 하나하나 시정에 반영해 살기 좋은 세종시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 결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전국 시·도 평가에서 주민생활 만족도는 4∼11월 8개월 연속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로 평가받았다.
직무수행평가도 6∼7월에 이어 10∼11월에도 1등을 했다.
-새해 세종시민들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 여성의 희망이 현실로 이어지는 도시, 함께 성장하고 조화를 이루는 농촌과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준 모든 시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무술년, 시민 여러분 모두 뜻한대로 모든 일이 이뤄지는 복된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라며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행정수도=세종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민들도 끝까지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