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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임박 연 24% 넘는 대출, 안전망대출로 전환최고금리 인하 맞춰 특례보증상품 3년간 공급
권오주 기자  |  koun1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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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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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정부가 내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에 맞춰 만기가 임박한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정책금융상품(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는 채무조정이나 법원 회생·파산으로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안전망 대출을,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채무조정 등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책을 쓰기로 했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에 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 상품을 연 12∼24%로 낮춰주는 상품이다.
기존에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해 마련한 상품이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를,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2000만 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준다.
대출자의 편의를 감안해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조원 한도로 이 상품을 운용한다. 안전망 대출과 병행해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상담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등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차주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 상담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종합상담 매뉴얼을 구비하고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대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로 연계하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복위-법원간 신속연계(Fast-track)를 통해 회생·파산으로 연계하고 신청비용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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