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민간어린이집이 인건비 등 각종 인상분을 보전할 수 있게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으로 3만원을 추가 편성, 기존 22만원이었던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25만으로 인상해 달라.”
대전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희자)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원내대표 송대윤)들이 12일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 및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대전시의회 정책토론회, 11일 대전시교육감 면담에 이어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대한민국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도니 누리과정이 실시된 지 7년이 됐지만, 보육료 현실화는 여전히 풀지 못한 채 숙제로 남아있다”고 조속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5년간 34%, 올해는 16.4%나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현행 3~5세 아동보육료인 누리과정 지원금 22만원은 6년째 동결되면서 보육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는 것은 물론, 보육의 질적 저하와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0~2세 보육료는 전년대비 9.6% 인상했지만 이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서 발생한 부담 역시 민간어린이집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누리과정 보육교사 인건비조차 제대로 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민간보육인들을 최저임금조차 교사에게 보장해주지 못하는 범법자로 만들 셈이냐”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간보육인들이 어려운 상황을 감내하며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한 뒤 “영유아 시기 보육의 짐을 민간어린이집에만 떠넘기지 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열악한 보육현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보육료 현실화에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대전시의회 차원에서 이를 관철해 나가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이 나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