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충남소식 chungnamilbo.com
> 종합뉴스 > 정치
“4차 산업혁명 시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가 웬 말?”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정부,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
이호영 기자  |  misanlee@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12  16: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대전 유성을 지역위원장)이 “최근 투기 논란에 휩싸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신 의원은 11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화 하는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점검하고, 가상화폐의 불법적 거래를 막기 위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도 가상화폐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날 “물론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아예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발전의 싹을 완전히 자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또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거래를 시작했고 일본 역시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금지,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규제는 정부가 기술개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극약처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러한 규제는 세계적 움직임에 반할 뿐 아니라 갈라파고스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1990년대 닷컴버블이 발생했음에도 우리정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앞장 서 인터넷 육성과 벤처 붐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적 IT 강국으로 이끌었다”며 “현재 가상화폐 버블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가상화폐의 금융제도권 편입은 정부가 아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가 결정할 일”이라며 “과거 인터넷 시대에 그랬듯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경쟁국가보다 한 발 빨리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결정에 다가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시민 2018-01-12 17:28:29

    가상화폐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하여야하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유통된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화폐가 아닌데 화폐라는 단어를 쓰고 개인이 좋은 기술에 정당성 없는 허구(숫자에 이름만 붙인)를 일반 대중이 현금으로 유통하게 하는 것, 그 것으로 그 개인이 전 세계에서 천문학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권에서 인정된다는 것은 무리하고 불법적인 행위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차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신고 | 삭제

    • 해지기 2018-01-12 17:17:10

      여기가 공산독재 중국 북한이냐? 정부는 헌법상의 기본권, 법, 제도를 무시한채 블럭체인 암호화폐를 초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게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여기가 아프리카냐? 각 부처 개판치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민은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다. 문재인 뭐하냐? 이런꼴 보려고 촛불 든줄 아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현정부의 작태를 절대 좌시 하면 안된다. 국민이 보고 있다. 인기에 편승하여 국민의 기본권,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필요하다. 광화문 가자!신고 | 삭제

      • 시민 2018-01-12 17:09:51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좋은 기술을 이용한 사기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가상화폐 발행주체가 개인 또는 사설단체인 점입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이 되고(지금도 싼가격은 아니지만) 비트코인 관리자가 1억비트코인을 만들어 전세계에 유통시킨다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화폐로서의 가치는 발행과 통제가 국가의 관리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다수의 코인 사용자가 많다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며 제도권으로 도입을 말할 수 있는 지 미래의 혼란이 걱정입니다.신고 | 삭제

        많이 본 기사
        인사말고충처리인제도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 서구 둔산로 123번길 43, 602호 (둔산동 KD빌딩)  |  대표전화 : 042)537-6051  |  팩스 : 042)367-6055
        대표이사 : 전강현  |  주필 : 임명섭  |  편집국장 : 전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학모 |  1993년 3월 18일 창간
        Copyright © 1993-2018 충남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