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실명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 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와 함께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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