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국의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선진국형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른바 ‘어촌 뉴딜300’ 사업을 실시한다.
또 침체한 해운 및 조선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올해 대규모 선박 신조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해수부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올해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목표로 ▲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새 일자리 창출 ▲ 어가소득 500만 원 시대 개막 ▲ ‘어촌 뉴딜300’ 사업 추진 등 3가지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촌·도서주민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이자 생활공간인 소규모 어항·포구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하는 이른바 ‘어촌 뉴딜300’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이 필요한 300개의 소규모 어항·포구를 선정해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정비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어촌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양수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나라 도로나 철도, 항만, 공항 등 대형 SOC는 10위권대로 평가되지만 1300여개에 달하는 소규모 항포구는 거의 정비가 안 된 상태”라며 “이를 선진국형으로 정비해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포구 1개소당 정비 사업에 한 20억∼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억 원에 약 1.27명 정도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진해운 파산으로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을 지원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7월까지 설립한다.
초기 자본금 3조1000억 원으로 출범하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올해 신조 선박 50척의 발주를 추진한다.
대규모 선박 신조 프로젝트는 해운산업뿐 아니라 침체한 우리 조선산업의 숨통도 트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자본 2조2000억 원을 유치해 부산 북항 통합개발, 인천 드림아일랜드 등 항만 재개발과 항만 배후단지 조성,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에도 나선다.
자율운항 선박, 초고속 해상통신망, 스마트 항만 등 첨단 기술을 연계한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도 4월까지 마련해 시행한다.
해양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거점 마리나 항만 착공(경남 창원), 크루즈 전용부두 확충(9선석→12선석), 한국-대만 크루즈 운항 본격화 등 마리나·크루즈 산업 지원책도 내놨다.
해수부는 다음달 마리나 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상반기 안에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 선정 및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새해 어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생산에서부터 판매 전 과정은 물론 어민 복지 확충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우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어업지도선 4척을 추가 투입한다.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골재용 바닷모래 비중은 오는 2022년까지 11%(2017년 기준)에서 5%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양식 산업은 고수익 품종인 김 양식규모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경남 고성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단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김에 이어 어묵 등을 수출 효자상품으로 육성하고,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수출지원센터 확대(7개소→10개소)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세 감면 및 어업도우미 인건비 지원 확대,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제도 신설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