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유재산 관리에 전문공직자 배치해야”
“충남 공유재산 관리에 전문공직자 배치해야”
이공휘 도의원 “공유재산 관리하는 인적 구성 재편 필요성” 제기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1.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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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충남도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와 건축 등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을 해당 부서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8·사진)은 2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인적 구성 재편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충남도 공유재산은 토지 1조 9423억4500만 원, 건물 9892억 원 등 총 4조6463억3000만 원(28만 3807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활용 및 평가가 절하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공유재산 중 임대중인 토지와 건물의 수익률을 보면 토지의 경우 2015년 25억1800만원으로, 평가액의 0.14%에 달했다.
2016년과 지난해 역시 각각 25억 3200만 원(0.13%), 32억7900만 원(0.17%)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물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2016년과 지난해 각각 0.03%를 밑도는 임대 수익률을 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자가 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공유재산 관리직원 17명의 현황을 보면 행정직 11명, 세무직 5명, 공업직 1명에 불과했다”며 “이 직렬의 공무원들은 직렬 특성상 토지나 건물 같은 공유재산을 관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계획, 토목, 건축, 지적 등을 전공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시설직 공무원이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를 통해 도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배치해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 세외수입 증대를 통해 도의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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