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속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충남도의 지방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올해 충남도 산하에 컨트롤 타워가 신설돼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종필 위원(서산2)은 24일 제301회 임시회 기획조정실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보조금 전담 부서가 신설된 만큼 치밀하고 세심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법령을 마련하고 이호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방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새로운 행정 환경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정의 주요 과제 및 도정의 주요 현안 사업을 반영한 행정기구 및 정원 개편에 따라 개정하게 됐다.
주요 직제를 보면 보조금 관리를 전담하게 될 보조금 관리팀이 충남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산하에 보조금 관리팀이 새롭게 꾸려진다. 이 팀은 지방 보조금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종 보조금 총괄 관리로 예산의 중복·낭비 방지 등 재정 건전성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 지방 보조금 문제가 논란이 되자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고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정 시 보조금 반환이 이뤄지는 회견연도 결산서에 ‘정보 제공 및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기재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어 개선 방안을 담은 지방보조금법 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법령제정 사항을 업무 보고서에 담아 제도 개선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부정 수급자 제재 방안 및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 관리 전반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지자체 프로그램 보급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김종필 의원은 “도민들의 ‘혈세’인 지자체 보조금이 엉망으로 결산되고 회수가 제대로 되지 못했던 점이 납득이 가질 않았다”며 “올해 정부의 입법 추진과 도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신설돼 충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지방보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