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 칼럼]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가 되지 않아야 한다
[김원배 칼럼]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가 되지 않아야 한다
  • 김원배 목원대학교 전 총장
  • 승인 2018.02.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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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 탈북자 지성호 씨를 초청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그들의 국민들을 어떻게 혹사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간첩혐의로 북한정권에 의해 억류되었다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님도 참석해 국정연설 장면을 시청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하였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았으며, 이 행복하게 살 권리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이다.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주주의를 앞세운 어떤 정권도 그들의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노라 국민 앞에 선서하면서 임기를 시작한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대로, 인민 민주주의 국가는 인민민주의국가대로 권력자들은 그들의 국민들을 위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다. 그래서 지구상 독재자로 악명이 높았던 그 어떤 통치자도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그들은 국민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 부의 분배를 적절히 하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가진 자의 재산을 빼앗아 없는 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정책을 곧잘 시행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부의 분배정책은 이미 그 모순성이 입증되어 실패의 정책으로 나타나 이 정책을 시행하던 대부분의 국가는 망했거나 아니면 경제정책의 근본을 변경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배불리 먹으면서 인간본연의 만족을 느끼면서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들의 말과 같이 부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뤄지지 않고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나 생활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초청돼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회에 참석한 지성호 씨는 북한 땅에서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화물열차를 타고 연명할 음식물을 구하기 위해 다니다가 기차바퀴에 깔려 왼손과 발을 잃은 장애인이다. 그는 장애인으로 꽃제비로 살면서 굶주림과 추위를 피하기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생을 하다가 2006년 목발을 짚고 탈북한 탈북인이다.

지씨는 그간 자신이 겪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의 삶이 서러웠는지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지도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목발을 흔들면서 그의 눈은 눈물로 적셔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는 웜비어 부모님이 아들이 생전에 매었던 넥타이를 선물로 주었다며 그 넥타이를 들고 있었다. 웜비어 부모님은 그에게 넥타이를 선물로 주면서 북한인권문제에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한다.

지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 초대한 미국의 경찰관을 비롯한 영웅들보다도 자신에게 먼저 와서 사진을 찍었고, 자신의 탈북경위라든가 김정은 정권의 북한 인권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며 긴장하지 말라는 의미의 윙크까지 해 주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위는 핵도 좋고 집권도 좋지만 북한정권의 잔혹성을 전 세계에 고발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를 이슈화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권력은 모두가 국민들에 의해 주어지고 그 권력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군사적인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지 않고 인권문제로 북한을 압박하여 대북제재와 압박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려 인권문제로 북한내부를 흔들겠다는 고도의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으며 정권유지를 위해 고모부까지 공개처형한 북한정권을 지씨의 생생한 증언은 더더욱 난처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인권 유린의 현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더 많은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초청,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국제사회에 알려 북한사회의 몰락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유린 하는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해 지금까지 그가 계획한 대북정책의 결과를 보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북한 사회를 보면 화롯가에서 어린아이들이 불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는 것과 같은 위험을 보는것 같아 안타깝다. 하루빨리 북한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국민을 위한 정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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