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 가락시장 일대 유흥업소 집중 단속에서 걸린 이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현직 경찰관 2명에게 ‘사건을 잘 처리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50만 원을 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경찰관은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대기발령 중에 있는 것으로 주요언론을 통해 기사화 됐다.
이에 국민들은 ‘고작 50만 원에 자존심과 명예를 파느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처럼 공무원 개인의 범죄는 국가의 범죄로 보여 지며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조사한 자료(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 452건이던 공무원 뇌물범죄는 매년 증가해 2017년 808건으로 79%나 증가했다고 하니, 국민들의 사회적 신뢰와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동료들의 명예에도 너무나 큰 상처를 입혔다고 할 수 있겠다.
2018년 새해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국민에게는 정부이고, 국가입니다’ 라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이 되기 바란다고 덕담을 보냈다.
또 국민의 경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정부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 경찰공무원 개인도 자신의 임무가 곧 국가의 임무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많은 자정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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