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보다 임시국회부터 열어라
[사설] 지방선거보다 임시국회부터 열어라
  • 충남일보
  • 승인 2018.02.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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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밥상에 동계올림픽과 정치판 얘기가 빠지지 않았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후폭풍,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6·13 지방선거는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7곳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다시 뽑고, 현재까지 7곳으로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은 이미 설 연휴기간을 십분 활용해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가 시작됐다. 6·13 지방선거는 19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인데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니고 있어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다자 구도 속에서 선거 결과는 각 당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게 됐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남북한 대화 분위기를 활용해 역대 최고 성적을 일궈낸다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

이에 맞서 야당의 자유한국당도 정권 심판론으로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며 여당의 일방 독주를 차단하겠다는 각오를 내 세우고 있다. 한솥밥을 먹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갈라져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진 바른미래당은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합당에 반대하며 떨어져 나온 민주평화당도 창당식을 치렀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개의 당이 없어지고 두 개의 당이 만들어진 셈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탈바꿈했지만 두 정당의 구성원 면면은 변한게 전혀 없다. 기존 두 정당의 간판 정치인들이 대표를 맡았고 새로운 인물을 수혈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이처럼 6·13 선거를 앞두고 당 간판을 갈아치우는 것은 한국 정치의 고질이기도 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각각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급조된 정당에 불과하다.

국민의당은 창당 2년여 만에 바른정당은 1년여 만에 간판을 내린 것이다. 정당의 잦은 명멸 당명의 빈번한 교체만큼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도 없다. 인물과 정책은 변한 게 없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을 하며 간판만 바꾸는 이벤트로 전락하는 게 한국정치의 신당 창당이고 당명 개정이다.
바른정당 같이 창당 1년 만에 사라져 간 정당도 셀수 없을 정도다. 이토록 당명이 자주 바뀌는 나라는 세계에도 찾기 어려울 것 같다.

6·13 지방선거를 치르면 21대 총선이 2년도 남지 않게 된다. 그 사이에 또 어떤 정당이 사라지고 어떤 정당이 새로 등장할지 두고 볼 일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중첩되기도 공존하기도 하고 그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는 것이 정치다. 각 당은 설 연휴가 끝나면서 곧바로  6·13 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생을 생각하면 파행 중인 2월 임시국회부터 정상화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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