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청년실업률은 점차 회복세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반대로 뒷걸음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10.3%로, 7년 전 9.8%에서 0.5%포인트가 늘어난 것으로 밝혔다.
OECD 33개 회원국 평균 청년실업률이 16.7%에서 12.0%로 4.7%포인트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청년고용 분야에 1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되레 역주행한 꼴이 된 셈이다.
고금리, 고유가, 원고의 ‘신3고’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세탁기·철강에 대한 무역규제 등 미국의 통상압박까지 거세지고 있다. 임박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다 조선업계 구조조정도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청년들의 신규 채용은 고사하고 있는 일자리마저 최저임금제 실시로 사라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유리한 여건은 아니다.
새 정부들어 청년일자리 창출에 3조원의 보조금을 배정했는가 하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경제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청년일자리대책본부도 마련 강화했다. 하지만 단시일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일본은 청년 고용상황이 가장 양호한 국가로 분류됐다. 이유는 간단했다. 정부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됐다.
하지만 우리는 노조 편향의 반기업 정책을 쏟아내는 등 거꾸로 가다보니 일자리가 늘어날 리 없게 됐다. 아무리 특단의 대책을 세운들 세금으로 공무원이나 늘리고 각종 규제로 기업을 옥죄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는 허구일 뿐이다.
우리도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헤서는 전체 고용의 대부분(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전체 기업의 수익성을 단기간에 높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시장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노력의 집중만이 현실일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은 혁신에 성공한 우량 중소기업과 성숙 단계의 중견기업들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을 ‘혁신기업인증제’를 통해 일자리 지원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선별하고 인력과 행정·재정상의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대기업이나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이 모두 배제된 혁신인증기업에 대해서는 획일적 근로 조건 결정 체계에 다소의 신축성을 허용해 줌으로써 일자리의 탄력적 창출을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
결국 보여주기 식의 정책은 안 된다. 사회가 모든 역량을 모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방법에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