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간 6자회담의 진전으로 다시 남북관계가 열렸다. 한국은 2·13 합의 이후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부는 현금 4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대북지원 자금 전용을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해 대북 현금지원은 절대 안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말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졌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게 노대통령이 선뜻 현금지원 의사를 밝힌것이다. 뿐만 아니다. 대북현금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시기와 일치하며 초기 이행 조치도 우리가 먼저 시행한 것이다. 이를 두고 남북정상회담을 돈을 주고 사려는 조치라는 지적이 적지않다.
이처럼 원칙없는 대북정책은 말로는 북핵폐기를 원하나 실제로는 북핵보유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 이산가족 상봉을 빌미로 현금, 물자 챙기기에 나선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만을 합의할 것이 아니라, 납북자 송환, 국군포로 송환 같은 우리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요구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제 남북간이 진정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대등하게 움직여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북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면 북측도 이에 상응하는 인도적 지원을 이행토록 요구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배고픔을 덜어줄 때, 남한의 가족이 잃어버린 부모형제를 그리며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잊어서도, 외면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호간의 인도적 지원체제라는 원칙아래에서 이뤄져야지, 김정일 정권에게 현금을 주면서 정치적 거래로 이용되어서는 더더욱 안될 말이다. ‘행동 대 행동’의 인도적 지원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더구나 검증할 수도 없는 일방적 현금 지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이 아니려니와 국가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