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15개 시장·군수, "지방분권형 개헌" 한목소리
안희정 지사-15개 시장·군수, "지방분권형 개헌" 한목소리
제4회 충남 지방정부회의 열고 자치분권 추진상황 논의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2.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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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와 도내 15개 시장·군수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충남도는 23일 보건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4회 충남 지방정부회의'를 열고 안전 충남 실현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 방안과 충남형 자치분권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충남 지방정부회의는 도지사와 도내 15개 시장·군수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정책을 사전에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관리 역량강화 방안 △국민안전권 확보 대책 △안전 충남 2050 실행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돼 재난과 안전관리 주체로서의 지방정부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와 시·군은 △재난지휘관 재난 대응 역량교육 강화 △재난안전 위험에 대한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 △공공기관 모든 행사와 정책입안 시 안전영향 평가제 도입 △대국민 교육 시 생존능력 배양을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안희정 지사와 15명의 시장·군수는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는 결의를 다졌다.

충남지방회의는 결의문에서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의 변화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모든 권력과 경제력이 서울 중심으로 집중된 현 구조로는 민주주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고 국민 모두가 경제 성장과 문화 발전의 혜택을 누리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실현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개헌 방안으로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할 것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 규정을 명시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과 제2 국무회의의를 신설하고 중앙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균형발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가와 지방 간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도와 시·군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을 추진하고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지원하는 한편 분권정책 중앙정부 제안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안희정 지사는 "자치분권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충남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자치분권을 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충남도가 선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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