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득실 정확히 따져야
[사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득실 정확히 따져야
  • 충남일보
  • 승인 2018.03.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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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주도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 여부를 올 상반기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연내 결정한다던 정부가 성큼 보폭을 늘린 것이다.

CPTPP는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환태평양 연안 11개국이 참여한 다자 FTA로, 회원국들은 지난 8일 칠레에서 정식 서명했다.

협정은 회원국 국내 비준을 거쳐 내년 상반기 공식 발효할 예정이다. CPTPP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 교역량의 14.9%를 차지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다자무역체제란 점에서 한국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CPTPP는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8년 미국 주도로 시작돼 2015년 타결된 세계 최대 규모(회원국 12개국)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모태로 한다.

TPP는 지난해 1월 보호무역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미국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좌초 위기에 빠졌다. 그러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나서 회원국 추가 이탈을 막고, 교역 물품 95%에 대한 관세의 단계적 폐지란 핵심 조항을 유지한 가운데 CPTPP란 새 이름으로 재탄생시켰다.

한국은 미국의 탈퇴 후 TPP 가입 대신 개별 나라와 양자 간 FTA 체결에 더욱 주력해왔다. 중국과 일본을 의식하고,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이미 한국과 양자 FTA를 맺고 있어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중국 견제 등을 위해 CPTPP 복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가입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정부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전략 연구, 전문가·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면밀히 진행해왔다.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무역협정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있고, 일본 주도의 다자무역체제라도 거시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가입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도 있다. 

정부는 재편되는 국제 통상질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거센 보호무역주의 장벽에 연합전선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CP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가입의 득실을 면밀히 따진 후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