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 목원대학교 전 총장] 오늘의 한국경제를 세계 10대 무역국중의 하나로 성장시키고 경제 강국으로 인정받게 된 데는 1960년대 이후 실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의 영향이 크게 작용을 했다.
왜냐하면 1960년대 한국의 경제정책을 수립했었던 정부 관리나 경제학자들은 한국경제가 발전하는 길은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밀고나가는 길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실천에 옮겨 오늘의 한국경제 기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시의 정부는 무역 중에서도 수출무역에 방점을 두고 수출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정책의 포커스를 맞췄다. 무역의 특수성 중에 무역이란 타 산업과 연관성이 높다는 학문적인 이론을 살리기 위해 당시의 관리들은 최선을 다했다.
사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수출은 대부분이 FOB조건이 주류를 이뤘다. 즉, 수입하는 회사가 수출하는 국내기업이 부산에 물건을 운반해 주면 수입회사가 자기들 나라의 배에 물건을 싣고 자기들 나라의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해 우리나라에는 물건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만 떨어지는 열악한 수출환경이였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의 수출회사에게 수출가격조건을 CIF가격조건으로 유도할 것을 권장했다.
이 조건은 우리 수출회사가 우리의 보험회사와 우리의 해운회사에 물건을 싣고 수출하는 무역조건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의 무역환경이였다.
그래서 정부는 해운공사를 통해 기업이 배를 살 능력이 없으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컨테이너선을 구매해 국내수출업자들이 국적선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수출허가를 내 주지 않는 완전한 보호무역을 실시했다.
1970년 중반 필자의 기억으로는 해운공사에서 ‘코리언 익스프레스’라는 풀 콘테이너선을 구매하여 조선호텔에서 국내무역업자들을 초청, 진수식을 하고 국내일간지에 전면광고를 해 국가적인 경사로 축하했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하여 어렵게 우리의 국적선사들을 키워 현대상선이 되었고 한진해운이 됐으며 그 외 큼직한 국적선사들이 나타나게 됐다. 참으로 훌륭한 국적선사들로 성장하게 되었다.
국적선사들이 대형화되고 대형컨테이너선이나 벌크 선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면도 있지만 국적선사를 키우기 위한 전 국민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해운회사가 구조조정에 실패하여 지난해부터 도산을 하는가 하면 구재금융으로 연명을 하면서 알토란 같은 항로를 잃어버리고 화주들의 대부분을 잃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다.
오늘의 한국 해운사업을 키우기 위해 우리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도왔는데 안타깝다. 일본이나 중국은 구조조정에 성공하여 세계의 물동량을 종전보다 키워 가는데 우리만 구조조정에 실패하여 지난해 북미항로를 비롯한 몇몇 항로에서 반 토막 실적이 되었다 한다.
도대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국민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잘 성장해 오던 해운업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해운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필자도 1970년대 무역업에 잠시나마 종사했었던 경험자로서 지금의 한국해운업의 위치가 너무나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