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더민주, 유성3)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정보화 역기능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조례안’과 ‘대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교육위 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그 실효성 논란과 함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는 2016년 3월 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시행 중으로 역기능 예방을 더욱 강화하고자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에서 따로 분리했다.

해당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컴퓨터에 유해 사이트 차단 및 컴퓨터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하는 프로그램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3478만5000원이 늘어난 2억1135만5000원이 투입된다.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또 해마다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면서 업체변경이 수시로 이뤄진다는 점도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일반 업체에서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계약이 종료되면 사용이 중지돼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프로그램의 재설치가 필요하다.

정 의원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상 제공하는 그린아이넷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업데이트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2015년의 설치건수는 10만4318건으로 2012년 57만7395건과 비교했을 때 82% 포인트나 급격히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린아이넷은 6개가 업체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데, 대전시교육청이 지난해 체결한 A업체는 그중 한 기업이다. 또 입찰공고 당시 입찰을 낸 3개 업체 모두 그린아이넷을 지원하는 업체다.

무료로 이용가능한 프로그램을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지난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통신비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설치를 추진했지만 설치율은 71%에 불과했다.

동의가 없으면 강제로 설치할 없고 컴퓨터 포맷 등 간단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다. 유료사이트를 이용해도 설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프로그램의 특성상 유해 사이트가 새롭게 개설되면 이를 찾아내 차단하는 방식이다 보니 100% 차단은 불가능해 투입되는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현실화 여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해당 조례는 PC구입, 교육용 S/W, 인테넷 통신비, PC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컴퓨터 구입에 있어 중위소득 60% 기준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이 때문에 올해 PC구입비 3억4500만원에서 내년부터 4년간 68억3445여만씩 총 276억828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인터넷통신비 역시 올해 15억9456만원에서 내년부터 50억2064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총 216억7714만6000원이다.

이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에 우려가 나온다.

이 두 조례안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유료사이트를 이용한다고 해서 100% 막기는 힘들고. 사실 전년과 비교해 더 나아졌다 평가하기는 힘들다”면서 “또 요즈음은 PC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유해 사이트 접근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PC 구입비와 통신비에 있어 이 같은 예산을 감당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그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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