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의회가 교육 관련 연간 약 500여억 원이 소요되는 조례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될 사안에 대해 2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례를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정기현 의원(더민주, 유성3)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정보화 역기능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조례안’과 ‘대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대전시교육청 정보화 역기능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조례안’은 기존 유사한 조례안을 보다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예산을 늘려 잡아 약 2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은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대상 확대와 효율성 증대가 주요 골자로 PC구입, 교육용 S/W, 인터넷 통신비, PC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겼다. 

조례는 확대범위를 넓혀 향후 5년간 총 493억6000여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로선 마땅한 재원조달 대책도 없다. 어디선가 다른 교육예산을 매년 100억 원씩 줄여야한다는 이야기다.

또 이 두 조례안은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인데 대표 발의한 정기현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다. 

이 두 조례의 공동발의자도 같은 상임위 소속의 김동섭, 박희진, 안필응 의원과 행정자위원회 김종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의 전문학 의원 등 5명이다. 교육위원은 없다. 

교육위원회에는 박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구미경, 윤진근, 김인식, 심현영 의원 등 5명이 있지만, 조례에 대해 검토 없이 통과시켜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조례안과 관련해 교육수석전문의원실은 의안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보화 역기능예방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한 교육감의 재량행위를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조례로 기속하는 것은 집행권 축소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의견 검토와 현 조례안에 대한 개정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교육의원 중 그 누구도 의안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 

이와 관련, 박병철 교육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이 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고 교육의원들 중 아무도 이견을 내지 않았다”면서도 “큰 틀에서 조례를 보고 세세한 부분은 미처 검토하지 못했다.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식 의원도 “선거철 바쁘다 보니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못 챙긴 부분 있다. 전적으로 교육위원회의 책임이 크다”며 “조례안 발의 의원 및 상임위, 의장단과 상의하고 재검토해 문제가 크다고 판단하면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방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공무원 안식년제 조례안을 이렇게 처리한 전례가 있다. 늦었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미경 의원도 “마지막 회기에 선거철이다 보니 세세하게 챙기지 못했다”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심현영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윤진근 의원은 선거철의 이유를 들며 세세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재검토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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