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전국 첫 폐지… 후폭풍 예고
충남 인권조례 전국 첫 폐지… 후폭풍 예고
시민·인권단체가 강력 반발… 충남도, 대책마련 나서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4.03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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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일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안 재상정을 앞두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은 수치스러운 의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재가결될 경우, 낙선운동을 포함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일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안 재상정을 앞두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은 수치스러운 의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재가결될 경우, 낙선운동을 포함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에서 인권조례가 3일 폐지됐다.
그러나 충남도의회의 인권 조례 폐지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시민·인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재의를 요구한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표로 '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등 26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현재 충남도의회는 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24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재의안 처리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재석 의원 3분의 2 찬성 조건을 넘어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이정구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재의 요구에 대한 설명에서 "폐지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주민의 인권 보호와 실현을 위해 활동한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책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부정하며 행정기구인 인권증진팀, 인권센터 등의 설치 근거를 없애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직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여성, 장애인, 어린이, 노인,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지역 보수 기독교 단체가 3일 충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재상정을 앞두고 도의회 앞에서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지역 보수 기독교 단체가 3일 충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재상정을 앞두고 도의회 앞에서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곧이어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민주당 유병국 의원(천안3)은 "인권조례는 10대 의회에서 동료 의원들이 발의하고 찬성해서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의결해 만든 조례"라며 "10대 의회가 끝나기도 전에 사정이 변경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 조례를 폐지한다면 발등을 찍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문 의원(천안4)은 "한국당이 다수당으로서의 수적 우위를 이용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도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김용필 의원(예산1)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문제"라며 "다양한 성의 모습에 관해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반박했다.

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충남도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브리핑에서 "재의결 결정안이 도로 이송되면 5일 안에 공포하도록 돼 있다"며 "다른 이견이 있을 때는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법적 자문과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남인권 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즉각 성명서를 냈다. 공동행동은 성명에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충남 도민의 인권을 짓밟은 자유한국당은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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