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한민국을 슬픔과 비탄에 빠지게 했던 4년 전 세월호 사고. 
국민들은 사망자 295명과 미수습자 9명 등 304명의 희생자에 절망하고 재난 대책에 대한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한 모습에 또 한 번 절망했다. 
정부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피해 지원책에만 급급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에는 미흡했다. 

4년 후 여전히 대한민국은 대형참사에 취약하고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역시 여전하다.

◆ 국민 10명중 8명 사회 전반 안전체감 못해
재난은 갈수록 대형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갈수록 대형사고로 터지는 재난사고가 불안하다. 
국민들은 아직도 이에 대응하는 정부와 관할부처는 물론 한국사회 전반의 변신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크다. 

실제로 한 리서치 기관이 최근 사회안전과 재난대응 전반에 대한 심층 여론조사에서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체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질문에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답변이 과반이 넘는 51%로 나타났다. 

또 우리 사회가 대형 재난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엔 ‘별로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64%였고, ‘전혀 안전하지 않다’가 15%로 10명 중 8명(79%)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느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재난 요인도 다각화되고 있다.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한 자연재해 유형 중에서는 지진위험을 불안해하는 응답이 8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주에 이어 포항 지진사태까지 대한민국도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서 터져 나왔다. 

다음으로 가뭄·폭염(66%) 홍수·침수(64%) 태풍 강풍(61%)의 순이었다. 
붕괴 사고나 세월호 사건 같은 해상재난, 항공사고를 포함한 교통재난에도 66%가 불안하다고 느꼈다. 

정부와 관할부처는 물론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재난 대응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체 중 소방당국이나 경찰, 병원의료기관 같은 현장 조직을 제외하면 청와대, 국무총리실과 같은 컨트롤타워의 부재, 행전안전부 및 자치단체와 같은 주무기관이 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경찰·병원·의료기관 등 현장 조직이 재난대응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62%, 50%로 높은 신뢰를 받은 반면 반면 청와대(36%) 국무총리실(31%) 행전안전부(25%) 등 중앙부처는 그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단체는 23%로 가장 낮았다. 

시민단체와 언론 등 민간영역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시각이 컸다. 긍적적 평가는 30%미만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세월호 사건 때 대부분 언론들이 정부의 발표에만 의존한 탓에 불신감을 키웠다.

◆ 대한민국 휩쓴 火魔… 제천·밀양·신촌 화재까지… 
2017년과 2018년은 대한민국은 ‘화마(火魔)’에 휩싸였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에 이어 지난 1월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을 포함해 51명이 사망했다. 이후 신촌 세브란스 화재 등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불안했다. 
그럼에도 정부 컨트롤타워은 발동하지 않았다. 대응매뉴얼도 없었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17개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결과’ 자료를 보면, 국내 병원의 환자 대피 계획,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등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는 미흡했다. 

지역 소방관 대응인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출동이 지연됐다. 현장에서 이용한 충북 소방통신망은 먹통이었다. 

참사 유가족들은 “29명이나 되는 희생자가 창밖 소방관들을 보며 살려달라 애원하다 희생됐다”며 “세월호에서 선창 밖 해경을 바라보며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던 세월호 참사와 뭐가 달라졌느냐”고 성토했다. 

◆ 촛불 정신 계승 문재인 정부, 안전대책 무엇을 내놨나 
촛불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는 재난안전 관련 기술 수준을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선진국의 8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17개 부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조7418억 원이 투자된다. 

이번 3차 계획은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복지를 이룩하겠다는 게 그 핵심이다. 
국민 생활 안심 서비스, 재난피해자 지원 서비스, 재난피해 회복력 강화 기술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에 7690억 원이 투자되며 안전위험요소 예측 기술, 빅데이터 기반 재난 안전 정보 활용 기술 등 미래·신종 재난 대비 재난 안전 기술 선진화를 위해 2조3239억 원을 투자한다. 

◆ 국민 안전불감증 여전… 시민의식 높여야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불감증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수준이다.
정부 차원의 안전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안전 의식을 높이고 위급상황시 대처방법을 익혀놓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에서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안전의식 수준’은 2.7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2.85점으로 일반국민에 비해 다소 높지만 여전히 낮은 점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 6월 개최된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방문객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에서도 응답자 48.7%가 국민 안전의식이 매우 또는 다소 낮다고 대답했다.

대형 해양사고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 29.2%는 ‘매우 크다’고 답했고, 59.1%는 ‘조금 있다’고 밝혀 세월호 같은 해양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의 안전 의식과 안전 생활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국민이 안전을 지킬 일차적 책임자가 스스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방법을 몸에 익히지 않는다면 안전 대한민국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정희선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장은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을 스스로 높여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우리가 IQ 지수에 흥미를 갖는 것처럼 국민안전의식지수에도 관심을 갖고 향상시키는 것이 안전불감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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