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고용시장은 최악 수준으로 얼어붙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 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수가 2010년 1월 이후 8년여 만에 최소였던 2월의 10만 4000명에 이어 다시 10만 명대에 머물면서 ‘고용쇼크’ 상황이 두 달째 이어졌다. 3월 실업자 수 역시 125만 7000명으로 1월부터 3개월 연속 100만 명대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실업률은 1년 전 대비 0.4%포인트 오른 4.5%로, 3월 기준으로는 2001년(5.1%)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6%로, 2016년 3월(11.8%) 이래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과 지표상 경기회복에도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악화하는 것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 같다.
게다가 50대 고용률이 하락 추세이고,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 시기가 늦춰지면서 올해는 3월에 실업자에 반영됐던 것도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예년의 경우 3월 신규 취업자가 적게는 20만 명대에서 많게는 30만~40만 명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고용상황 악화의 원인으로는 건설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이 우선 꼽힌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건설 부문 투자가 급감해 지난해 일자리 증가세의 3분의 1을 떠받쳐온 건설업 고용이 갈수록 부진했다. 통계청의 설명도 비슷하다.
실제로 올해 들어 석 달간 전년 동월 대비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월 9만 9000명·2월 6만 4000명·3월 4만 4000명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또 영세 자영업자 상인이 다수 포함된 도·소매업에서 3월 취업자 수 감소세(-9만 6000명)가 두드러졌다.
현 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추경 11조 2000억 원과 3조 원의 일자리 안정기금을 투입해 고용 확대에 진력했다. 올해도 1분기에만 일자리 예산의 35%를 투입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런데도 고용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되레 악화하는 만큼 그 원인이 무엇인지 꼼꼼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기업인 만큼 이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더 크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실효성 있게 개선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