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기획 - 충남도 현안진단] ① 3농 혁신의 운명은?
[6·13 기획 - 충남도 현안진단] ① 3농 혁신의 운명은?
여야 후보들, '폐기·수정·계승·발전' 선택지 주목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4.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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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6·13 지방선거 여야 충남지사 후보가 확정됐다. 이번 충남지사 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 바른미래당 김용필 후보 등 3파전 양상으로 대진표가 짜여지게 됐다. 이 가운데 당선자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민선 5·6기의 뒤를 이어 '도백'으로써 민선 7기의 도정을 이끌게 된다.

7년 여를 넘게 맡았던 안 전 지사의 '도정'은 아직도 시원스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안이나 당면 과제들이 적지 않다. 그의 대표적인 사업인 '3농 혁신' 논란을 비롯해 태안 안면도 개발 무산, 인권 조례 문제, 당진·평택항 도계 분쟁,  도청 소재지인 내포 신도시의 정주 여건 미흡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난제들은 차기 도 지사가 다른 정책에 앞서 우선 순위로 풀어야 할 '몫'이다.

이에 따라 본보는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 든 충남지사 후보들이 공약화나 정책 반영에 도움이 되도록 충남의 대표적인 현안들을 기획 시리즈를 통해 점검해 본다.

1. 3농 혁신 논란

3농 혁신은 3농(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을 혁신하기 위한 민선 5·6기 충남도정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안 전 지사의 3대 혁신 과제(행정 혁신, 자치 혁신, 3농 혁신) 중 하나다.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돼 거버넌스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혁신해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다.

이는 기존 농어업 정책의 실패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중앙부처 주도의 정책 추진과 실질적으로 행동할 농어업인이 없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농어업과 농어촌이 상대적 저성장, 인구 감소, 고령화, 농업소득 저하,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자는 게 정책 도입의 주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민선 5·6기 동안 농어업인, 전문가, 유관기관, 소비자,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3농 혁신을 도정의 핵심 정책으로 정하고 분야별 대응 전략과 역점 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

3농 혁신을 도맡았던 '전도사'격인 허승욱 전 정무부지사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말 성과 발표에서 '후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3농 혁신 추진 전(2010년)에 비해 △전국 단위 수상 및 인센티브 급증 △농림어업 지역내 총생산 증가 △축산농가 소득 증가 △생산 혁신 △유통 혁신 등의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충남도의 자체 평가와는 달리 외부적인 시각은 '긍정'과 '부정'으로 극명하게 갈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해 10월 말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였다. 당시 국감은 '3농 혁신' 국감을 방불케 했다.

여당 의원들은 "3농 혁신이라는 좋은 정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미시적이고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미래형 농·어업 소득증대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옹호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도 당장 손에 쥘 만한 게 없다"며 "7년 동안 정책을 추진하고도 성과가 없다면 정리하거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여론조사를 사례로 들고 "3농 혁신이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3농 혁신'에 대한 도민들의 외면을 지적했다.

이렇듯 3농 혁신에 대한 평가가 확연히 대비되고 있는 가운데 공과를 제대로 따져 차기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남도가 정책적 우선 순위에 농업과 어업을 올려 놓았다는 점은 분명 높이 평가할 일이고 반면 각론적으로 전략과 과제 선정, 결과물에 문제가 있다면 이 역시 개선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차기 도지사가 충남의 '뿌리 산업'인 농어업 정책과 맞물려 '3농 혁신'에 대해 폐기냐, 아니면 수정이냐, 계승·발전이냐의 '선택지'를 놓고 어떤 대안을 내 놓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