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관계 조급보다 긴 호흡으로 관리해야
[사설] 남북 관계 조급보다 긴 호흡으로 관리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8.04.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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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27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고 북·미 정상회담 일정도 5월 말, 6월 초로 굳어지면서 관련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정지작업이 한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야당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의 초당적 협조 요청과 함께 대표의 의견도 들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 두 나라 안보수장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북한의 비핵화 해법에 대한 의견도 교환 했다.

북한도 노동신문을 통해 ‘유훈 관철’을 강조하는 등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정지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유훈’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역시 긍정적이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관련 당사국의 움직임을 볼 때 비핵화를 위한 양대 정상회담의 여건은 갖춰져 가고 있긴 하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돌발변수다. 북한이 이전처럼 핵 폐기 과정에서 농간을 부린다면 미국의 생각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반대의 경우엔 미국은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의 실전 모드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기 전에 비핵화에 대한 영구적이면서 불가역적인 결과를 먼저 얻기를 원하고 있다.

모처럼의 북미간 합의를 걷어차면 국제사회는 다시 제재망을 복원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만큼은 그런 술수가 통하지 않을 것 같다.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 여부에 따라 동북아의 정치적 상황은 크게 바뀌어 질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동일한 핵폐기 로드맵을 북한에 제시해 북한이 어떤 빈틈도 찾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삼 강조하지만 이번 양대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물론 한 번의 정상간 회담으로 포괄적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시간벌기용 전략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다. 북한이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 조치를 취할 때 이다.

‘포괄적 타결-단계적 이행’에 무게를 둔 우리와는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어 이런 해법으로는 통하지가 않을 것이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얼마나 신속하고 완전한 핵 폐기를 이뤄내는 시간표를 받아내느냐에 회담 성패가 달려 있다.

단계를 최소화하고 이행 또한 초단기에 완료해야 한다. 남북 관계 개선에 들떠 조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긴 호흡을 갖고 상황을 관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