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국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이틀만에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관련 답변을 내놓게 됐다. 

지난 16일 제기된 청원은 18일 오후 2시 현재 21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이 청원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게재됐다.

청원인은 김 전 원장의 해외출장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을 거론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청원한다"며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진 국회의원 전원을 형사처벌하고 위법 사용된 세금의 환수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6일 김 전 원장과 관련한 청와대의 질의에 대한 결론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또 김 전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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